2012 4/8 사설/국가 안보,정보 지휘라인 제 역할 못하고 있다.

문화일보 <사설> 국가 안보 정보 지휘라인 제 역할 못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 사태가 우리 군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앞서 발생한 '탈북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은 이미 국가정보원의 역량과 신뢰를 상당히 훼손시켰다. 국가의 최고 안보 정보 시스템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방공망, 지상정찰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바른 상황 인식이다. 군 당국은 그 동안 대공 용의점이 없다거나, 현재 능력으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를 보여왔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다. 드러난 문제점은 신속히 시정해야 한다. 국방부나 국정원은 이미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차질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합당한 문책도 필요하다. 특히 지휘부가 제 역할을 못한 책임을 엄정히 따져야 한다. 그러잖아도 개별적으로 훌륭한 자질을 갖춘 인재들이지만 다양성이 부족해 유사시 큰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남재준 국정원사,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장관,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등 '육군대장 4인'은 선후배인데다 남 국정원장, 김 안보실장, 박 경호실장은 차례로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다.

 무인기 사태에 대한 군의 대응은 명백히 '경계의 실패'다. 북한은 이미 2년 전부터 무인기를 도발 수단으로 쓰겠다고 공언해왔다. 김 장관과 군은 이에 대비하지 못했다. 장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 등산객과 심마니 신고로 추락 무인기가 밝혀질 때가지 제대로 대비한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무인기 발견 이후의 대응은 더 한심하다. 축소,은폐 의심까지 들 정도다. 안보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김 안보실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 남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북방한계선(NLL) 논란에 소신있게 대처하고 장성택 실각을 포착하는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권 중진들에게서까지 사퇴 요구가 나왔다. 경질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안보,정보 지휘 라인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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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 관련된 안보 문제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진다.
 끊임없이 도발하고 끊임없이 대응하는 소모적인 일상일 뿐이다.
 항상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나, 국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만큼의 긴장을 유지 했으면 한다.
 한가지 두려운 점은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에 점점더 익숙해지고 일상화 되어 간다는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정작 관심을 기울이고 걱정해야할 사건들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않기위해 사건들을 냉철히 분석하고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